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6일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제주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 민간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대규모 예산삭감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한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면 개선 조치하고도 감사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점검은 제주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포괄적 재량사업비를 요구했으나 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제주도의회는 예산심의에서 도가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