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비중 최고 30%까지 확대
정부와 민주당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2~3%에서 20~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국내 주식시장은 투신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 역할의 위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 좌우돼 소액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며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중심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전용 주식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현재 3년 이상 주식투자 펀드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국내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이 턱없이 낮은 것은 각 연기금이 과거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입어 내부규정으로 주식투자를 자제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이라며 "연기금 내부규정상 주식투자 허용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문 펀드매니저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로부터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당정협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당초 1분기까지 연기금의 주식펀드 투자액을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증시 부양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펀드 투자를 유도해왔으며 현재 연기금의 주식펀드 투자액은 1분기 목표액 3조원의 60% 수준인 1조8,000억원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