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에게 특별 채무감면 조치를 단행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금융 당국이 화가 단단히 났다. 채무감면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보증보험에 "당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부채감면 조치를 발표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무부 선배인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에게 "앞으로 업무 추진시 만전을 기해달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9,000억원 중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고 대출 원금도 30~50% 감액하는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나 보증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등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특별 조치를 공개했다.
최근 청와대로부터 저소득 서민을 지원할 대책을 지속적으로 주문 받았으나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한 금융위로서는 사실상 산하 공기업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은 건전한 경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달갑지 않은 속내를 나타냈지만 한편으로 서울보증의 조치가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어 "서민에게 좋은 조치를 했다"며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밝힌 부채감면 조치는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