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5일 중국이 위앤화 평가절상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압박이 본격화된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찰스 슈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상원 의원들은 중국이 지난 1994년 이래 달러 당 8.28위앤에 고정시켜 놓은 위앤화 환율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제출됐다.
이들 의원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약속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중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도록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제조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국제경제협회의 프레드 버거스턴 소장은 의회 의원들과 존 스노 재무장관에게 위앤화 환율 자유화로는 불충분하며 중국이 즉각 환율을 20~25%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중국의 수출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고정환율제 하의 중국 위앤화를 유로화와 달러, 그리고 엔화 등에 연동되도록 하는 통화 바스켓제가 매력적인 방안”이라며 통화 바스켓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