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7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쌀을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쌀 관세화 공론의 불을 지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남아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제했지만 오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관세화를 앞당기자고 공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농어업선진화를 위해서도 쌀 관세화를 기피만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할 때가 됐다.
한국은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5%의 관세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내년에는 40만8,000톤을 수입해야 한다. 이를 관세화하면 MMA를 30만여톤만 들여오면 되기 때문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관세화하면 세율도 유예기간의 5%보다 높은 400%를 부과할 수 있어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이다.
쌀시장 개방 문제는 성역처럼 여겨왔다. 주식인 쌀이 문화이자 전통이라 숫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를 큰 충격 없이 극복했지만 우리는 언급조차 꺼린 것도 이 때문이다. 장 장관이 관세화 공론화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논의해볼 만하다. 관세 유예와 관세화 중 어느 쪽이 농촌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조차 기피할 이유는 없다.
농민과 농민단체도 반발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04년에는 관세 유예화가 바람직했으나 지금은 국제 쌀값도 많이 올라 관세화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유예를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 어차피 2014년 이후에는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농촌에 많은 돈을 투입했으나 경쟁력은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선진화작업을 벌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유무역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쌀 관세화 유예에 집착하기보다는 농촌경쟁력 향상에 관심을 갖는 등 쌀 관세화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쌀에 대한 민감성에 유의해 농민 및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서부터 쌀 관세화 공론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