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가장 직접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주 출범하는 2기 내각에서 경제 분야를 책임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며 "(경제팀은) 우선 국민들께서 경제의 온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격 재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조만간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규제개혁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력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와주셔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클라우딩컴퓨팅법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건설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일부 건설ㆍ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