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8월이 시작됐는데도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여야 간 물밑협상을 통해 8월 국회가 열리는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기류가 높아지고 있고 1일부터 '반값 등록금' 법안 논의가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시작됐다.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비롯한 중점 처리법안 22개를 들며 8월 국회 개최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등록금 문제 등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해도 있고 여러 현안이 많다"며 "한진중공업 문제도 있으므로 8월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주 말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며 "열긴 여는데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가지고 여느냐 하는 문제만 검토할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등록금 논의 없이 8월 임시국회 개회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선결요건이 충족돼야만 본회의 개최 등 국회 일정 협의에 적극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등록금 관련법안 등 민생현안 처리 ▦일자리ㆍ수해복구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선결요건으로 꼽았다.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최대의 민생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관련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MB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속된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8월 국회 강행처리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 원내대표도 "국제적으로 큰 조약 수준의 협정이라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이후 한달여 만에 법안소위를 열어 반값 등록금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는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법안 30여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의사일정 협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오는 4일께 자유선진당과 함께 사실상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8일부터는 민주당 등이 불참하더라도 상임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