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이틀째 회의에서 금융ㆍ투자 등 일부 분야에서 양국간 주고 받기 윤곽이 드러나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구제ㆍ자동차 등 양국 수석대표간 회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가는 빅딜 파트는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7차 협상단은 이날 총 12개 분과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금융 분과에서 미측이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FTA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국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할 수 있다는 카드를 꺼냈다.
신제윤 금융분과장은 “미측이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그 전제로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금융거래 개방과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양보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업 시장 개방은 정부가 반대해온 사안. 때문에 금융정보 해외이전을 미국에 주고 우리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FTA 적용 배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미측이 부동산ㆍ조세정책을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부동산ㆍ조세정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열린 첫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자인증과 관련, 각국의 고유 시스템을 인정하고 국경간 정보 이동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틀째 회의에서 무역구제ㆍ자동차ㆍ농업 등 핵심쟁점은 우리측 양보안에 대해 미측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농업은 미측의 강경 자세가 이어지고 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남은 부분들은 민감한 것들이어서 서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고 협상 상황을 전달했다. 백두옥 무역구제분과장은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논의했는데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측 수석대표들은 11일에 이어 이날에도 자동차ㆍ무역구제 등 빅딜 파트에 대해 별도 회담을 가지면서 빅딜 세부 항목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미 오는 3월 말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에 합의한 상태로 한국의 양보폭 규모와 미국이 자동차에서 진전된 관세철폐안을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