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가 29일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정부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마자 내린 판단이다. 민주당도 수직증축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주택정책 TF팀장인 정진섭 의원은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소속 백성운 의원도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내진설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강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이미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4건을 제출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여당 및 무소속 의원 9명과 함께 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범위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4ㆍ27 재보선 직전에는 고흥길 의원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야당의원 83명과 함께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1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