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G20 차관회의, 환율ㆍ경상수지 등 각국 원론만 지속”

프레임워크는 각국이 강한 멘데이트 고집으로 큰 진전 없어

경상수지 목표제, 환율조정 등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각국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집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경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차관회의에서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련해서는 익히 예상했던 것을 넘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며 “첨예하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문제나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정할 것인지의 시간표 등은 결국 12일 G20 정상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하루를 꼬박 넘긴 10일 오전 12시50분에야 끝난 재무차관 회의는 각국이 목소리를 높이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 회의장 문을 열고 토론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차관회의인 만큼 각자 본국에서 강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양보하고 조율할 여지가 매우 좁다. 김 대변인은 “환율,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거기서부터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차관회의와 별도로 열린 셰르파 회의에서는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를 제외하고 반부패,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비즈니스 서밋 등의 의제들이 올라왔다.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 공동선언문 표현상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에너지 문제의 경우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는 서울에서보다는 차기 회의인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 오후 3시부터는 차관회의와 셰르파회의가 합동으로 개최돼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조율을 이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11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11~12일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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