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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어렵다. 내수침체, 투자부진, 수출의 부가가치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술수입과 대기업에 의존한 수출형 경제는 과거처럼 내수와 국내투자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증가하나 기술수입에 따른 사용료 지불로 기술무역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도 적어져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설비 구축·고용 창출 효과 커
FDI는 산업 설비구축과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을 글로벌밸류체인(GVC)에 재편입시키고 산업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규제개혁을 통해 경영활동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은 외국인 투자가가 꼽는 제일의 조건이다. 홍콩·싱가포르·두바이 등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곳은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통해 편리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규제를 제외하고는 무규제 원칙으로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투자환경 점검 10개 분야 (투자정책, 투자촉진 및 원활화 정책, 무역정책, 경쟁정책, 조세정책, 기업 지배구조 등) 평가를 제도화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활용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최근 타결된 한중 FTA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에도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중국 투자가가 한국에 투자해 우리가 체결한 FTA를 활용한다면 자국에서 진출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나 지적재산권(IPR) 문제 등으로 중국 진출을 꺼리는 선진국들 역시 한국이 중간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해 앞서 언급한 투자환경 개선 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R&D) 분야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 전문인력의 아웃소싱이 수월해지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들의 외국 우수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세계적 추세인바 외국 전문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우리 R&D 투자의 상품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D에서 외국 기업과의 협력 및 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외자유치 활성화 노력해야
넷째, 외국인 투자가에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에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특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반면 첨단산업 등 선도 분야 및 지역운영본부에 대한 특례는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지원되는 특혜를 전략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의 국외투자 일부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용이해진다.
앞서 언급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급진적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방화·자유화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하며 장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일시적 개선이 어려울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라도 먼저 이런 제도를 시행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