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정기국회 1일 개원, 감세정책 싸고 첨예한 공방 예고

1일 시작하는 18대 첫 정기국회는 10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무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겠다며 좌편향적 정책의 대대적인 정비를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를 저지하겠다며 전면적인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각오가 비장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야당의 떼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구출, 주권재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3대 원칙 아래 철저히 당을 중심으로 단합해 2% 특권층 위주의 한나라당 정책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위·국해위 첨예한 대립=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인세와 부동산세제 및 전매제한 완화 등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좌편향적 반기업ㆍ반시장적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언하자 민주당은 친기업적 정책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전통적 지지층에 기반한 각 당의 경제정책을 놓고 친기업ㆍ반기업 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야가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감세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감세 대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 과표구간의 미묘한 차이를 보일 뿐 인하의 큰 틀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기업, 민주당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비교적 재산이 많은 계층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서민층에 감세효과가 크게 돌아가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등 종부세 인하 방침을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위, 반기업 vs 친기업 논란=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융자본ㆍ산업자본분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출총제 폐지 역시 '친기업적'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 등 뜨거운 감자=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오는 11월4일 미 대선 이전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 의회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책이 부실할 경우 비준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