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엔화대출 피해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엔화대출 동향과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본지 4일자 6면 참조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엔고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살펴봤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엔화대출 잔액이 1조5,000억엔에 달하면서 엔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2,3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 대출자들이 최저 2%선에서 받은 시중은행의 엔화대출금리가 현재 5% 중반선임을 감안하면 환차손을 빼고도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정확히 살펴볼 계획이다. 시중은행에서 엔화 대출을 받은 엔화대출자모임협의회는 지난달 엔화 대출을 해준 시중은행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녹색뉴딜 사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도 논의했다. 개별 사업을 각 부처별로 배분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업을 협의했다. 아울러 분야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세부계획을 만든 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 환경 사업 부문은 충분하지만 문화ㆍ예술 부문이 부족하다는 반성이 제기돼 이를 보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