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충분치 않은 공급확대책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과 정부안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보유세 부분은 의견차가 크다"면서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하지만현재 한국의 높은 주택가격을 볼 때 이는 많은 중산층에 고통을 안겨줄 것인만큼 0.
5%가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고 국회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어 "부동산 정책이 세금중과로 본말이 전도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세금정책으로 확보된 세수를 재정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또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공급방식에서는 견해가 다르다"면서 "한나라당은 서울 인근에 분당.일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미니 신도시는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가 없는아파트촌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이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확대책과 후분양제도와 분양원가 공시 등 분양제도 개선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면서"투기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중과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