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ITC도입때 자녀수따라 세액공제 차등 검토
정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더 깎아줄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관련, 미국식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ITC는 가족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그만큼 더 주는 제도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을 2자녀 40%, 1자녀 20%, 자녀가 없을 경우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해 앞으로 정책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제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층이 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공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돌려주는 세금 액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자녀가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저출산대책이 나왔지만 조세정책 차원에서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한 일은 없었다.
정부는 EITC를 도입하기 위해 매년 1,500억~2,000억원 정도를 투입, 15만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50만가구 이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00억~7,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책 등을 담은 저출산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등 인구정책과 고용ㆍ소득 분야의 대응방안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