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TV회견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들은 특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 노 대통령은 최근 “불법대출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즉 노 대통령은 불법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사법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12일에도 대구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4,000억 빌려 달라고 해 박살 나고 있지 않느냐”며 “나 같으면 단돈 100원도 안 보냈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 송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 내에서는 다만 불법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뿐 이를 남북 정상회담과 연결시켜서는 곤란하고 또 김 전 대통령을 특검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검 수사는 이래저래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25일로 끝나는 1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상황 인식으로 보아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방침을 둘러싸고 `제2의 특검 거부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신주류를 포함한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주장하고 있고 13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연장 거부 결의안`이 상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한 차례 연장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DJ의 대담이후 양측의 대립은 한층 첨예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태성기자, 이진동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