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확전방지 위주의 현행 교전규칙을 전면 손질해 민간인에 대한 북측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했다.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이 협의해 제정한 교전규칙이 57년 만에 사실상 전면 개정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민정서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ㆍ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교전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꾸는 수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금융시장안정대책과 관련,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안보와 경제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의 안보ㆍ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언론, 투자가, 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알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