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마련
기재부 “2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합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26일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략적인 정책 기조만 밝히되,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 패키지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눈동자 기술, 삼성-LG 특허분쟁 조짐
LG전자, 스마트폰 눈동자 인식 특허 4년전 출원
LG전자 "삼성보다 특허 앞서…특허 침해여부 확인할 것"
삼성전자 “자체개발 고유 기술” 반박
삼성전자의 갤럭시S4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과 유사한 기술을 LG전자가 먼저 특허 출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회사간 특허분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4년전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술을 담은 '휴대 단말기 제어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허는 시선의 위치에 따라 동영상이나 화면 스크롤을 조정할 할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이 같은 기능을 다음 달 옵티머스G 프로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우리가 먼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쟁사측의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갤럭시S4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 기능은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S4가 출시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갤럭시S4, 국내 출고가 90만원대 후반
갤럭시S4, 국내 출고가 90만원대 후반
갤럭시S3·아이폰5와 비슷한 수준…국내 4월말 출시
홈페이지서 미국 출고가 579달러→650달러로 수정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다음달 말 90만원대 후반의 출고가로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3나 경재제품인 애플 아이폰5, LG전자 옵티머스G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미국내 갤럭시S4 판매가격은 747달러 약 83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판매제품은 미국보다 고사양 프로세서인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추가 배터리, 배터리 거치대 등도 추가돼 출고가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3의 국내 출시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겨 다음달 말로 잡고 전파 인증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9개 상장사 증시 퇴출 위기
선박ㆍ해운, 건설 등 총 19개사 상장폐지 위기
선박ㆍ건설사 등 19개 종목이 상장폐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결과, 선박·해운 5개사, 건설 3개사, 조선 1개사 등 총 19개 종목이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인 코리아 5호~7호 3개 종목이 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가능성이 큽니다. 해운 업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탓에 이들 선박펀드는 올해 총 245억원의 대규모 당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용산개발에 1천700억원을 투자한 롯데관광개발은 사업 중단으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해졌으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한해운과 한일건설도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며 카오디오 시스템 업체인 다함이텍, 전기용 기계장비 업체 글로스텍, 자동차 전장품업체인 오리엔트프리젠, 쌍용건설, 해양플랜트 업체 오리엔탈정공도 퇴출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양극화 갈수록 심각
저소득층 '의식주', 고소득층 '여가·교육' 집중
저소득층은 '의식주' 소비 비중이 커지고 고소득층은 '여가·교육'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등 소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작년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2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주거, 보건 항목 등의 소비까지 합치면 총 이 세 항목 소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52.7%에 달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식료품과 주거, 보건 등 세 항목 비중은 총 24.6%로 저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고소득층 교육 소비 비중은 저소득층의 2.5배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고소득층은 오락·문화 소비 비중이 저소득층(4.5%)의 1.6배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서 개인투자자 16조원 벌어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16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에서 '주식·출자지분' 규모는 지난해 427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조1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가계가 주식시장에서 8조원을 인출했으나 주식자산은 8조원 늘어나 개인투자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16조1천억원의 주가 상승이익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대기업 대주주인 개인투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