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발주오는 99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바뀌게돼 공사비가 대폭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공공공사 예정가 현실화를 위해 예정가 산정방식을 이같이 변경키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회계규정인 내역입찰집행요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10개 공사를 시작으로 97년에는 전체 공공공사의 20∼30%를, 98년에는 50%를 각각 이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시범발주키로 하고 99년부터 모든 공사를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발주키로 했다.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은 각 항목별 비용을 합쳐 공사비를 산정하는 종전의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과거 유사한 공사에서 실제로 계약된 금액을 근거로 공사비를 계산해내는 것으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돼 있다.
건교부는 기존의 원가계산방식은 공종별로 일일이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합산해야 하는 등 복잡한데다 신기술, 신공법의 비용산정이 어려워 민간 건설업체들의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번에 공사비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권구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