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보험금 80% 우선지급… 주요시장 거래 시스템 점검전쟁은 미국 테러사태가 터지면서 예상된 결과지만 앞으로 닥치게 될 경제적 충격은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한 3단계 시나리오별 비상경제대책은 이 같은 대외경제여건이 반영된 처방이다.
한편 정부는 이 비상대책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경제주체들이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탄력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시장불안 차단
미국의 보복공격 직후 정부가 처음 내놓은 처방은 금융시장 안정책이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동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돈을 충분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즉시 시장에 개입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한은은 이에 앞서 환율방어를 위해서라면 현재 1,000억달러대인 외환보유고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테러사태와 전쟁으로 인해 금융,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 2차 추경 조속 편성
2차 추경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은 경제운용 방향은 미국 테러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제한적인 경기조절내용을 담고 있는 2단계상황을 넘고 있었다.
남은 문제는 추경규모. 국채발행없이 2조원대로 편성하느냐 아니면 여건이 악화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5조원까지 가느냐 문제만 남아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차 추경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경제부처 비상대응체제 돌입
과천 경제부처들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
신동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미국테러참사 직후부터 운영해온 비상대책반을 '종합상황비상대책반'으로 확대했다.
산자부는 특히 수출입동향 파악과 함께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우선 중소기업 특례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보험금의 80%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대책반을 확대개편하고 증권거래소, 증권전산등 주요 시장거래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나섰다. 또 만약에 대비,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국내외 원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적정량의 원자재를 확보하고 긴급 소요기업에 대해서는 비출물자를 우선 방출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