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위기 컨트롤센터'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분명하고 원칙 있는 대응과 범정부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최고 자문기구인 NSC를 소집한 것 자체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북핵 6자회담 등 관련 사안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관된 전략과 범정부적 공조 필요성 강조=이날 오전7시30분 시작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원칙과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상황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국익’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위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에서 나타난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위기상황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위기 컨트롤센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NSC에 대해 ‘늑장 회의’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NSC는 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지 5일 만에 열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NSC는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의 경우 종합적인 안보전략을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집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7일 개최하기로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북한 관광 안전조치 선행돼야=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NSC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원칙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 당국 간 논의를 거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대아산 측이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영업을 계속한 점이 문제가 됐으며 관광안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개성관광도 사실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성관광객, 개성공단 근무자 등 북한에 상주하는 우리 민간인 수천명에 대한 안전조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북측에 체류 중인 민간인의 신변보장과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담보하기 위한 남북공동위의 조속한 구성의 필요성도 보고됐다. ◇금강산 관광객 문제는 장기화되는 듯=NSC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장기 미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북한의 진상조사단 수용 거부 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여러 대응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단 수용 요구 등에 북측의 묵묵부답 배짱 대응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구전’을 염두에 둔 장기대응 전략에 돌입한 분위기다.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8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남북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