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납품단가 연동제 상반기내 도입
중기청 업무보고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원자재 가격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행 10단계-17일에서 6단계-12일로 줄여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중소기업청은 17일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우선 중기청은 원자재 가격이 지난 2006년 대비 36.5%가 상승하는 등 원자재난이 심각한 것과 관련해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4월 태스크포스를 구성, 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750억원이 책정된 올해 원자재 구매자금의 8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는 것을 비롯해 2~3차 협력업체로의 납품단가 현실화 확산,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원자재 변동보험 시행 등 원자재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창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법원ㆍ국세청 등 전산망을 통합 연계해 '법인설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1인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정관 및 의사록 공증제도 완화, 채권의무매입 면제 대상 확대,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을 추진해 창업절차 및 비용을 대폭 줄여나간다. 지방중기청에는 창업지원반을 신설, 법인설립 때 필요한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개명을 추진하고 도심지 시장은 문화공간을 조성해 테마형 시장으로, 지방시장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형 시장으로 각각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환경에 있어서도 향후 5년간 주차장 350개를 건립해 '1시장 1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보급률을 현 43%에서 2012년 70%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 및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을 구축하고 공공구매 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밀착형 정책의 전달 및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중소기업인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애로 해결지원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