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오는 2022년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9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3년만인 오는 2022년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국제연합(UN)은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23년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각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빠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의 고령화속도가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하는 노년층이 지난해 10명 수준이었으나 2030년에는 30여명으로 늘어나 근로자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는 데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이상 늦어 현업세대의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노동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업세대의 근로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 만큼 각종 사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돼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그 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 “현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 일본ㆍ체코 등과 함께 세계에서 노인부양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