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 산업의 걸림돌이 되어온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약상의 비(非)시장경제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을 방문 중인 돈 에반스 미 상무장관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반스 장관은 위앤화 환율자유화 문제와 노동권,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만 1,24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비시장경제국의 수출업자는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지 않더라도 수출품의 가격이 ‘대리국(중국의 경우는 인도)’의 동일상품 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총 96건의 덤핑 판정을 받는 등 다각적인 통상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30일 중국의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