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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한차례 연기됐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16일 채택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도 무딘 칼만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야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결정적인 인사의 증인채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큰 논란 없이 넘어간 까닭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인사의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 로비 의혹과 관련 남 사장을 비롯해 신대식 전 감사실장, 오동석 고문, 이상우 상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 등 8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해서 이 후보자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경우 위증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나 장관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도 공개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생활비 지출을 거의 신고하지 않았는데, 비공식적인 수입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노력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이날 채택된 게 결정적. 이 후보자 마저 “위법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던 위장전입 사실이 있음에도 큰 죄과 없이 청문회를 통과하자,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타 장관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제는 있다”면서도 “(회의에서)다들 의견이 좀 달랐다. ‘그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다’는 분도 있었고,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 논란이 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