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와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절차와 주민 동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줘 리모델링 사업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정부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현행 5분의4에서 3분의2로 완화한 데 대해 업계는 반가움을 나타냈다. 정재희 GS건설 리모델링팀 차장은 “주민동의를 3분의2 받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행정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재건축을 고집하던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차장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비용부담이 큰 편이라 초기부터 사업주체를 좀더 쉽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도 동의율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진 증축면적 논의에 묻혀버린 성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을 협의 중인 곳은 전국에 총 29개 단지. 특히 용적률 증가가 거의 없는 강남 중고층 아파트의 경우 사업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들 단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주민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중삼중의 재건축 규제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은 추진하기 어려워진 반면 재건축과 똑같이 80%였던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율이 이번에 낮춰지면서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회장은 “대치동 은마의 경우 배정된 재건축 계획용적률이 210%이고 기존 용적률이 190% 수준이라 재건축을 해서는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차라리 리모델링을 추진해 30%라도 면적을 늘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 외에도 현재 추진위 단계에 있는 신반포, 압구정 미성 등 강남ㆍ서초 일대 중고층 아파트가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단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이 쉬워졌다고 리모델링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니다. 이미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있는 단지는 다시 5분의4 동의를 통해 기존 조합을 해체해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은 신축비용에 거의 육박해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 차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개발이익이 없이 자기 돈을 내는 사업이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최종 단계까지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최근 리모델링에 합의한 단지들도 90~100%에 가까운 동의율을 보였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