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본격 도입 주장도/정재계간 뜨거운 논쟁일듯재계가 목소리를 키우면서 「성역깨기」에 나서고 있다.
재계는 불황 속에서 한보사태와 김현철사건 등으로 경제정책 부재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제정책을 비롯 그동안 성역시돼온 정치자금 문제까지 비판하는 등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한 단체들은 규제완화,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정치자금이나 정부조직 축소 등 그동안 성역시돼온 민감한 사안에도 목소리를 높여 정·재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공무원을 10분의 1로 줄일 것」을 주내용으로 한 「최종현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포문을 연데 이어 전경련이 출자한 자유기업센터는 최근 하루한번꼴로 정부비판 자료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16일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정부부터 다이어트를」이란 주제로 선거문화와 정치자금 개선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기업센터 김정호 박사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상과 떡값수수 금지·기탁금 및 후원회제도와 국고 보조금 폐지·작은 정부실현 등의 필요성을 제기, 정치문제를 시장경제 원리로 풀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장치혁 고합그룹회장은 1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의 힘으로 기업경영을 방해 또는 좌지우지하는 폭력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