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사업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약하거나 공사를 벌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등 시 투자ㆍ출연기관 3곳과 동부ㆍ중부ㆍ서부 등 푸른 도시사업소 3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9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시정ㆍ주의 조치하고 87명을 문책했다
투자ㆍ출연기관들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6건, 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심사 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체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해줬으며, 일부는 3억1,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예산 절감 기회를 날렸다.
용역ㆍ공사 원가 산정을 하면서 확인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도 9건, 6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사업소들도 원가 산출 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비용을 높게 잡거나 공사 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필요 없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일부 사업소는 국내 여비와 연가 보상비 등 수당을 절차에 어긋나게 지급한 것이 발각됐다.
서울시는 지적된 사항 90건 중 39건은 시정, 51건은 주의 등 행정조치를 내렸고 관련자 87명 중 5명에게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고 27명은 훈계 또는 경고, 55명에게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9억 6,802만원을 줄이고, 추가로 지출된 예산 3억4,564만원을 돌려받게 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