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4일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만큼 외국인 투자(FDI)나 기업활동을 막고 있는 규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풀고 단기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제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금 인하에 대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규제개혁건의를 대폭 수용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실물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집행키로 했던 예산까지 상반기로 앞당겨 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바로 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피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적어도 3월말까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가 있으면 그러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며 “싱가포르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외국인 유치에 도움이 됐고, 해외에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남아 경쟁국보다는 법인세율 부담이 조금이라도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된 예산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