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철원 정무조정실장과 시의회 김종욱 의원,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최근 만남을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들 기관은 다음주 초 곽노현 교육감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입장변화 여부에 따라 4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종욱 시의회 의원은 “시교육청과 자치구들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으로라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4학년 이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는 예산부담이 따르는 만큼 서울시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자치구는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늘릴 경우 추가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에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주말 및 방학 결식아동 등 5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 강철원 정무조정실장은 “관련기관들이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4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에서도 실무적인 검토작업과 비용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2,300억원 의 비용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들은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1,1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400억원 가량을 보조하면 4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