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위 국감국회는 8일 행정·재경·통상산업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통산부와 공정거래위 등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통산부 감사에서 맹형규·임인배·남평우 의원(신한국당), 박광태·김경재 의원(국민회의) 등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규정,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효율적인 통상외교를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기관을 만들라고 정부측에 제안했다. 통상위 감사에서는 이밖에 현대의 고로 제철소 진출과 기아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성업공사 및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재경위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내 보험시장의 성급한 해외재보험 자유화조치에 따른 막대한 외화유출 가능성, 국내 보험사의 대기업 여신편중,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인수 불합리 여부, 국내 손보사 자동차보험지급 횡포 등을 집중 추궁했다.
행정위의 공정거래위 감사에서 김인곤 의원(국민회의)은 공정거래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 강화 움직임을 거론, 『이 기준이 고시되면 기아의 분할인수를 추진중인 현대나 대우는 아예 자격을 상실하며 이미 포기의사를 밝힌 LG까지 빼면 삼성만 인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서 기아의 삼성인수 시나리오설을 제기했다.
건설교통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최욱철 의원(신한국당), 이윤수 의원(국민회의) 등은 『수도권신공항은 50회의 설계변경과 기본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조3천9백58억원 증가했다』며 『경부고속철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