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행복주택 해제 줄잇나… 목동 이어 잠실·공릉도 요청

노원구 “부자동네와 서민동네 차별… 주민감정 격앙”

송파구 “지구지정 해제요청… 방법·절차등 고민중”

국토부, 해제요청시 협의… 공릉지구 해제엔 난색

정부가 지난달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목동과 함께 사업 진척이 없던 송파·잠실지구의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난 노원구 공릉지구까지 지구지정 취소를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정부가 부자 동네와 서민 동네를 차별해 내린 결정이라며 감정이 격앙돼 있고 구청도 같은 입장”이라며 “조만간 지구지정 해제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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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도 이르면 이달중 잠실·송파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내부 논의가 끝났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잠실·송파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해제 요청이 올 경우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가 끝나 사업승인까지 난 공릉지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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