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EU) 11개국 재무장관들은 내년에 공식 출범할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운용 원칙으로 「제 3의 길」 통화정책에 합의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이들 재무장관은 오는 22일 브뤼셀에서 만나 유로 통화정책의 골격이 담긴 성명을 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재무장관들은「새로운 유럽의 길: 유럽통화동맹(EMU)의 기본틀과 경제 개혁」이라는 성명에서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해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처와 고용 증진, 경제 성장을 중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명 초안은 특히 『ECB는 성장과 고용을 고려해 물가 안정목표를 추구하는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가 대거 집권한 EU의 정책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규정된 ECB의 역할은 물가안정 달성에만 국한돼 있다.
초안은 이와 함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돼 있는 ECB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유럽의회의 정책 심의 등을 요구하는 등 막강한 ECB 권한의 축소를 겨냥하고 있다.
성명은 또 『통화와 임금 정책간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노조와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도 ECB에 요구하고 있다.
유로가 출범할 경우 달러와 일본 엔화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 통화 체제에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