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학 구조조정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의 대기업 도약 위한 제도개선 ▦창업ㆍ중소기업 취업 관련 조기교육 실시 등 구조적인 개선이 없다면 창업지원 확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구직 단념자 수는 지난해 말 11만5,000명으로 지난 2003년의 6만5,000명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취업준비자도 26만8,000명에서 41만9,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까지 감안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다.
중소업계에서는 이렇게 청년실업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2~3년 전부터 적극 추진해온 창업활성화 정책이 과연 실업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육성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과 같이 준비가 안 된 젊은이들까지 '취업이 어려우니 창업이라도 해보라'는 식으로 떠미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현정부가 정권 초기 '행정 인턴' '일자리 쪼개기' 등으로 한차례 크게 헛발질을 하면서 정권 말기로 갈수록 창업실적 늘리기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창업숫자 늘리기에 부화뇌동하며 취업이 안 돼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하는 준비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를 최근 너무 많이 본다"며 "민간에서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어 외면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버젓이 정부 지원을 받는데 이를 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잘못된 사회ㆍ경제구조부터 뜯어 고치고 장기적인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최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만큼 관련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을 주장했다. 또 이미 설립된 중소기업조차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기와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쪽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창업 등 실업대책을 내놓기 전에 우선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 뒤 간판만 유지하는 대학부터 대거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졸도 취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뒤 대학을 구조조정해 대졸자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게 청년실업대책으로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 등을 장기정책으로 바라보고 일부 북유럽 국가처럼 관련교육을 초중고 과정에서부터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뤄지는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최우수 인재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좋은 직장에 우선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이다.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아주 어릴 때부터 창업교육이 교과과정에 있는데 국내에도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 배양을 위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