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알뜰주유소 설립 펀드 만든다

물가관계장관회의<br>이달 중 자금 유치해 서울 주유소 매입 운영<br>국산 고춧가루 농협매장서 30% 할인 판매<br>종합병원별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알뜰주유소 설립을 위한 펀드를 만든다. 또 이달 중 알뜰주유소를 48곳 더 늘리기로 하고 민간 알뜰주유소에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고춧가루 30% 할인 판매도 추진된다. 아울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등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높은 비급여 20여개 항목의 가격이 종합병원별로 공개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투자자금 등을 유치해 펀드를 만든 뒤 서울 지역 주유소를 매입해 알뜰주유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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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전국에 385곳인 알뜰주유소를 이달 말까지 433개로 늘리고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우리은행을 통해 현행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4.6~7.1%의 금리로 저리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저리대출용 자금은 한국석유공사가 단기자금 등을 우리은행에 무이자 조건으로 예치해 조성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알뜰주유소 매출액의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우대보증을 해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최장 2주 한도 내에서 1억5,000만원 규모까지 석유공사로부터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업소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00만원씩 셀프주유기 설치자금대출 서비스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1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30% 가격 할인하기로 한 국산 고춧가루는 이달 말까지 전국의 농협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3월 말부터 오는 7월까지 시중가격(1만5,000원/㎏)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해당 업체들에 수입산 건고추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할인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MRIㆍ초음파 등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비교는 우선 상반기 중 전국의 44개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하반기에는 공개대상이 특별ㆍ광역시 소재의 전국 113개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며 공개 비급여 항목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1일부터 약가산정방식이 변경돼 전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될 예정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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