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지역에 대한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3일 연평도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도 해안포를 발사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으며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가 연평도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11일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측 관할수역으로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연평도 육상에 떨어져 인명피해까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도발의 표면적 이유는 우리 해군이 백령도 근해에서 실시 중인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그러나 호국훈련은 빌미일 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일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 사태와 핵실험 등으로 대북제재를 받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상에서 보다 강력한 충격요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정은으로의 확고한 후계계승을 위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주민결속과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분간 3월26일 천안함 사태 발생 당시와 같은 대결국면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9월 초부터 대북 쌀 지원 요구, 이산가족상봉 제의, 대승호 송환 등 일련의 유화공세를 취해왔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적십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경우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악화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모험을 통해 현 국면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