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이노비즈 인증제 통합 사실상 무산

한때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추진됐던 벤처와 이노비즈업계의 인증제도 통합작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증제도나 관련단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원정책 중복과 수수료 이중 지급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업인들에게 벤처 확인제 와 이노비즈 인증제도 및 관련단체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인증제도 운영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에는 기존 이노비즈 업무를 담당하던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의 사무관 1명과 벤처기업을 담당하던 창업벤처국의 사무관 1명, 벤처업계와 이노비즈업계 관계자가 각각 같은 비율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벤처와 이노비즈 인증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다보니 협회통합에 대한 오해 등이 불거져 예상외로 반발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TF의 인력구성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통합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단체 및 인증 통합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통합논의를 주도해오던 벤처기업협회의 서승모 회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통합논의를 주도할 구심점이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의 통합논의는 지난해 7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중복인증으로 인해 일선기업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을 권고한 이후 업계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노비즈협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서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양측의 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벤처기업협회는 효율성을 내세워 정부에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공식 건의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벤처 확인제는 기술보증기금 등이 창업연수에 제한없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1만9,000여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됐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창업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노비즈의 경우 1만6,000여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놓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벤처 및 이노비즈 지원제도는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해서 정책적 지원을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초기의 기업은 벤처제도가,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이노비즈제도가 각각 맡아 제도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노비즈협회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TF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체 등 각 분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가장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