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관계 '전략' 개념 포괄 한단계 격상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방문은 오는 2012년까지 교역규모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 실질 교류ㆍ협력 관계에 걸맞게 양국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중 기간 중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중국 지도부와의 연쇄회동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기존 양국 관계의 틀에다 양국 간 전략목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유한다는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의 양국 관계가 비전략적 관계에서 전략적 단계로 ‘격상’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 관계 전략개념 포괄해 격상=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이래 확대ㆍ발전돼온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교 당시 경제ㆍ통상 분야에서 출발, 1998년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와 2000년 ‘전면적 협력관계’ 합의를 거치면서 정치ㆍ군사ㆍ문화ㆍ지역협력 등 모든 분야로 확대ㆍ발전돼왔으나 전략적 단계로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지금의 전면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설정한 비전략적 관계에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한다. 양국 관계에 전략적 개념이 포괄됨으로써 양국은 외교ㆍ안보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 간, 더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양국 간 대화창구 제도화를 위해 고위급ㆍ실무급 차원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셔틀외교를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 검토=양국 관계에 전략개념이 포괄되는 것 못지않게 경제ㆍ통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창조적 실용주의에 걸맞게 중국과 에너지ㆍ환경ㆍ과학기술ㆍ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이 최근 문을 열기 시작한 금융ㆍ유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한중 FTA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FTA가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한미 FTA에 한ㆍ유럽연합 FTA 등 FTA 현안들이 산재해 이번 정상회담에는 양국 간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수준 정도의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크다. 산둥성은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의 60.4%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만 1,000여개에 달한다. 칭다오 방문에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차원도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칭다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는 7,000여개가 넘는다. ◇북핵 폐기 공조 입장 확인할 듯=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양국 간 끈끈한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공고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자 간 대화 진전 및 6자 회담 재개 임박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북핵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지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등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도를 이끌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