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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주재한 회의가 북한 도발위협, 한반도 위기 등 외교안보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전날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한 데 따라 민생 등 국정을 본격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경제운영 로드맵 제출하라=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동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청와대와 부처의 경제 라인이 경제운영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종합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지표가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오석 내정자가 장관 임명을 받으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1일께 현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와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별 부처의 국정과제 준비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책혼선에 대해 강한 질책=박 대통령은 개별 부처별로 나타나는 정책혼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담배가격 인상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범위 ▲기초연금 도입 등 개별 부처별로 딴 소리가 나오고 있거나 아직 설익은 정책들이 여과과정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 출범 초기의 과도기를 빨리 벗어나 국정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통합형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모든 부서가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예산과 법개정 문제를 종합해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임 장관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에 둘러싸인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이번 행정부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칸막이 제거 실행계획을 포함해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