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野 반발… 국회 개점휴업 가능
與 "축산농가·위생안전등 충분한 대책 보강" 野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장외투쟁 나설듯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18대 국회가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경색된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29일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투쟁 돌입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선택이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기가 쉽지않아 이 같은 파국 사태를 극복할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가 모두 극한대치를 풀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없어 18대 국회가 개원 초반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등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 및 정부, "장관 고시 불가피, 충분히 대책 보강"=한나라당과 정부는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축산 농가피해 대책이나 국내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해 많이 노력해 충분한 대책이 보강됐다"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정부가 최대한 노력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준비가 다됐다"면서 "정부의 안을 보고 내용이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청와대의 판단은 '광우병 위험이 극히 낮다'는 것이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정회의에서 연기론 등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 정부가 준비가 다 됐다고 보고했고 실제 고시를 연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고시발표 강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야3당, 장외투쟁 선포… 고시 가처분 신청=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장관고시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장외투쟁 카드로 맞서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중대결심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경고한 데 이어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시가 발표되면 권역별로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며 즉각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31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충청, 광주ㆍ전남 등 4개 권역에서 당원집회 형태의 규탄대회를 갖는 동시에 이날 청계광장에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차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투쟁 방침을 재천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정부ㆍ여당을 맹비난했다. 강형구 수석 부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농성 방침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또한 장관고시를 성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건국 이후 이렇게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했던 정부는 없었다"면서 "고시강행은 국민 없는 정부를 건설하겠다는 용서할 수 없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야3당은 30일 회동을 갖고 장관고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별도로 장관고시 효력정지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강행 발표
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은 29일 오후 4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장관고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시안은 행안부에서 필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2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