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일 속개된 경제청문회에서는 지난 94년과 96년에 이뤄진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과정에서의 정치권 외압여부와 종금사 부실감독 책임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이날 『김영삼전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종금사 전환 유보정책을 번복, 지난 94년 5월 9개 지방투금사를 모두 종금사로 전환해 주었다』며 『이는 대선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丁의원은 또 『15대 총선을 앞둔 96년 4월 당시 재경원이 투금사의 종금사 인가방안을 발표하고 총선 직후인 6월 15개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을 허용한 것도 총선자금 확보를 위한 특혜조치』라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장성원의원도 『94년에 전환된 9개 종금사중 동해(한솔), 반도(고려), 경남, 부산(LG) 등 4개사가 부산과 대구지역에 집중됐다』며 『이는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당시 재무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전경제부총리는『당시 지역경제력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자사가 부산 경남지역에 6개나 있었다』며 『당시 허가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지방단자사는 모두 종금사로 전환, 지역적 배려는 없었다』고 외압과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대기업들이 방만한 차입과 과잉중복투자를 하도록 돈을 빌려준 책임이 종금사에 있고 결과적으로 환란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洪전부총리는『종금사가 신용대출을 하면서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만큼 대출담당직원들이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김영삼정부가 허용한 전환종금사들은 전문인력과 해외금융시장정보 등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제영업을 확대,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상의 미스매치(만기불일치)로 환란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다』며 종금사에 대한 부실감독 여부를 추궁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전환 종금사에 국제금융업무를 인가한 것이 근본적인 실책』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洪전부총리는『감독권은 재무장관이 관장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에 외환관리 규정에 의해서 위임이 돼있는 만큼 한은총재가 감독을 하고 지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재무부나 재경원에 건의할 권한이 있고 검사문제는 은감원에 위임이 일부 됐다』며 한은에 책임을 떠넘겼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일본 금융기관들이 동남아에 대한 여신을 꺼리는상황에서도 국내 종금사들은 일본계 은행에서 돈을 빌려 동남아기업에 대출을 하는형태로 자금을 운용, 차입 비용상승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지난 97년과 98년 재경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및 감독기관 출신중 은행, 증권, 종금사 등 산하 금융기관에 진출한 인사가 95명에 달한다』면서 『금융감독의 부실은 금융권의 전관예우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양정록·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