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직접 파견, 전국 280곳 '일사불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보는 전국의 금융회사 파산재단에 관재인(파산한 회사의 관리인)을 선임한 데 이어 재단유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말까지 50개 재단의 파산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예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토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규정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예보 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파견한 지난 5~8월중 전체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월평균 환가액(자산처분대금)은 2,426억원. 관재인 파견전(1~4월중) 평균 환가액 1,350억원보다 1,000억원이상 늘어난 것이다.
파산배당 역시 향상돼 배당을 실시한 재단 수가 월평균 11개에서 지난 7, 8월에 각각 21개, 25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배당수취액도 상반기 4,132억원에서 7,8월 두달간 8,370억원으로 파견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채권회수에 성과를 거둔 것은 그동안 각기 별도의 회사처럼 제각각 운영되던 280여개의 파산재단이 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
예보는 앞으로 자산정리와 파산법상 종결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 절차를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파산재단을 지역별로 통합관리해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파산재단별로 소규모로 매각하던 자산을 예보 지휘아래 합쳐서 팔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잔여 부실자산을 평가처분하되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가능하면 소수 채권자의 채권을 매입한 후 잔여자산을 인수하고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이상용 예보사장은 공사 관재인을 격려하는 한편 파산재단의 조기종결을 위한 법원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13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창원, 대구, 전주 등 전국의 지방법원과 관할 파산재단을 방문하고 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