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달 타결 '초읽기'

이희범 무협회장-美무역대표부 대표 악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이희범(오른쪽) 무역협회장이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수전 슈워브 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미FTA 이달 타결 '초읽기' 盧대통령 중동순방때 통상관련 참모 대거 대동등 컨트롤타워 가동19일부터 서울·워싱턴서 농업등 3분야 동시협상섬유·자동차등 양국 통상장관 '마지막 딜에' 관심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이희범 무협회장-美무역대표부 대표 악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이희범(오른쪽) 무역협회장이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수전 슈워브 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7일간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경제참모와 통상전문가를 대거 합류시킨다. 우리 경제의 판도를 뒤바꿔놓을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 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돕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준비를 감안할 때 19일부터 21일까지 양국간 연쇄 고위급협의에 이어 26일쯤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3~4일쯤 진행된 뒤 29일 혹은 30일 양국간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움직이는 컨트롤타워 가동=사우디ㆍ쿠웨이트ㆍ카타르 등 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일정이 24일부터 30일까지 잡혀 FTA 협상 시한인 30일과 겹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음주 중 고위급협의에서 FTA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부터 서울에서는 농업 고위급협상이, 워싱턴에선 양측 수석대표간 고위급협의와 섬유 고위급협의 등 3개 협상이 3일 동안 동시에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번 고위급협의에서 입장차를 최대한 좁힌다는 목표지만 최종 타결 'D-데이'는 3월 마지막 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TA협상에 정통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 타결되지 않는 것으로 외교부가 보고했다"며 "대통령 순방기간 중 최종 타결이 유력해 청와대 내 주요 경제참모 및 통상 전문가들이 이번 중동 순방에 대거 동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주 미국 고위급협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26일부터 서울에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협상 타결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겠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쇄 고위급협의, '마지막 딜' 위한 틀 구축=양국은 이번 고위급협의에서 8차 본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최후의 마지노선을 서로 제시, 최종 합의를 위한 '마지막 딜'의 틀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일정 부분 합의가 예상되는 이슈는 방송ㆍ통신 등 서비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된 간접 수용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제외할지 여부, 지적재산권 분야 등이다. 아울러 양측이 각각 쌀 시장개방과 미 연안해운 시장개방 등 초민감 요구는 협상타결을 위해 각각 양보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마지막까지 남을 쟁점으로는 우리 측의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미국측 자동차 관세철폐, 미국측 반덤핑 제재 조치 완화, 개성공단 특례 인정, 섬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마지막주 양국 통상장관간 '마지막 딜'에 담길 핵심 내용이 농산물과 섬유ㆍ자동차 등이어서 다음주 3개 고위급협상은 서로 맞물려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03/1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