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정융자사업 방식을 확 바꿔 내년에 수조권 규모의 부양용 재원을 더 늘리는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 방안을 다음주 중 확정, 발표한다. 직접적으로 돈을 민간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재정을 지렛대로 이용, 서민용 지원 재원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의 총지출액에 포함돼 있던 재정융자 사업을 이른바 '이차(이자차익)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내년에는 수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더 하겠다"며 "오는 20일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제도는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해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차보전 방식이란 수혜자들이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정부가 차입자의 이자를 지불할 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 장관의 얘기는 결국 공적자금 대출을 없애고 기능을 민간에 넘겨 정부가 이자보전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양재원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박 장관은 "우리 예산 중 총지출이 마치 사과와 배를 뒤섞어놓은 것처럼 순수예산 사업과 재정융자 사업이 뒤섞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런 지적에 따라 연간 1,0000억원 정도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왔으나 이번에는 수조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차보전의 예로 국가장학재단과 농협출자를 들었다. 그는 "국가장학재단에 대학생 장학금을 출연할 때 이 방식을 활용해 총지출 자체를 상당히 줄였다"며 "농협금융지주 출범에 따라 4조원이 필요할 때 시장과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을 조달한 뒤 이차 이자지급으로 정부가 2,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총지출 325조4,000억원 가운데 재정융자 규모는 27조4,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