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충남 당진)은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중소상인들을 쥐어짜는 현재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만성화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 단기간 매출이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3사는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이 때문인지 내부적으로는 계약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입점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무리한 가격할인, 부당한 요구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물류·배송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지역의 영세 배송업체 및 개인화물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뿐더러, 판매자들에게 독점판매를 강요하며 일부 소상인들의 수입인기품목을 가로채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티몬은 여전히 일부 품목에 있어 구두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본계약서 작성시에 대부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욱이 판매업체와는 별개로 벌어지는 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과도한 패널티를 묻고 있었다.
위메프는 타 업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긴 정산기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판매기간(딜)이 길어질 때에는 수개월동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던 것.
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판매행사 기간 및 일정 판매액을 넘어설 때 마다 입점업체들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MD들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쿠팡은 “영세배송업체 및 개인화물사업자들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고하는 한편, 품목별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점업체들이 최소한의 마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티몬 또한 “온라인계약서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산시스템 또한 개선할 것”임을 전했으며, 위메프는 “정산기간의 조정을 조만간 시행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며, 추가비용 부담등을 요구하는 사례들을 확인해 적극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장악을 위해 각축 중이지만, 이에 반해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지원이 전무하다”며 “산업부가 이러한 온라인 유통산업을 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감시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육성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