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모델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6자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리비아의 선례를 따르라는 미국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1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달 전 옳은 결정을 한 가다피 대령의 예를 다른 정권들이 따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출석, “리비아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최근 리비아 모델의 유용성을 되풀이해서 거론하고 있다.
부시 정부가 리비아 모델을 부쩍 강조하는 것은 WMD 확산 차단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면서 북한에게서 핵 폐기 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리비아처럼 핵을 완전포기하고 국제 핵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의 살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핵 동결의 대가로 직접적 보상을 바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북한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 폐기 과정을 쪼개 단계별로 손에 잡히는 보상을 얻기를 원한다. 북한과 리비아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메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최근 “리비아는 작은 나라이고, 그들이 핵 포기를 선언한 것은 본질적으로 핵을 제조할 능력을 갖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핵 무기를 2, 3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경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다.
리비아에 어떤 반대급부가 주어질 지도 북한이 예의 주시하는 대목이다.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아들 세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는 12일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핵 포기는 패키지 협상이었다”며 “우리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선례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둔 미 정부가 핵 포기 선언에 보상을 제공, 외교적 성과를 흐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리비아 모델이 대 북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