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장관들에 `힘 실어주기`를 공언해왔으나 청와대 핵심정책 브레인들의 직ㆍ간접 간섭이 많아 국정혼선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매주 금요일 주재하는 `8인 비밀회의`가 국정현안에 대한 방향을 잡기는 커녕 국정혼란을 초래하고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은 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의 책임아래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구상이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10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도 강조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도 쟁점현안은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특히 경제를 1순위로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구상과는 달리 정치,경제, 사회 등 각종 현안들을 다룰 목적으로 핵심관계자들로만 참석하는 청와대 비밀회의를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매주 금요일 조찬을 겸해 열리는 이 회의는 청와대 노 대통령 관저에서 열리며 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있다는 후문.
이 회의에는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권오규 정책수석,이광재 국정상황실장,정만호 정책상황비서관,이병완 정무기획비서관,윤태영 대변인등 7명이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회의는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하다 점차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각종 정책현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검토되고 있다”며 “국정파악을 위해 시중에 회자되는 얘깃거리들도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청와대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식으로 여는 이 비밀회의를 국정현안을 조정하기 위한 핵심회의로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밀회의는 그러나 정부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다룸으로써 정부 부처에 힘을 줘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역효과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새 정부들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결정의 옥상옥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내의 핵심들만으로 이뤄진 비밀회의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정부부처는 노 대통령에 앞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게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가뜩이나 청와대내 태스크포스팀이 많아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혼선을 주고 집행능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터에 이 비밀회의는 국정운용을 매끄럽게 하는 선(善)의 효과보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런 회의는 아예 공개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