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수(稅收) 중 자동차 관련 세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전체의 2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세수는 지난 93년 50조2천867억원에서 지난 2002년 128조1천423억원으로 154.8% 늘어났다.
이에 비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93년 6조9천439억원에서 2002년 23조3천279억원으로 235.9% 늘어 전체 세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 세수 중 자동차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13.8%에서 2002년 18.2%로 4.4%포인트(32%) 높아졌다.
반면 같은기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627만4천대에서 1천394만9천대로 122.3% 늘어나, 자동체 세수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93년 76.2㎞에서 2002년 61.2㎞로 20%가까이 줄어든 데 비해 1대당 연평균 세부담은 110만7천원에서 167만2천원으로 51%늘어나 대조적이었다.
과세 단계별로는 취득 및 보유 세금이 93년 4조5천1억원에서 2002년 8조7천83억원으로 93.5% 늘어난 데 비해 운행단계 세금은 2조4천438억원에서 14조6천196억원으로 498.2%나 증가, 이른바 `주행세' 체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너무 복잡하고 소비자 부담도과중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주행세 개념의 세금이 크게 늘어난반면 취득.보유단계 세금은 소폭 인하에 그쳐 전체 세부담이 가중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