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정과제 분야별 주요내용
시장경제·생산적 복지 실천 역점
정부가 19일 발표한 20대 국정과제는 집권후반기를 맞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등 3대 국정철학이 사실상 올해 완료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4대 개혁 완료 후의 경제정책방향을 전통ㆍ정보통신ㆍ생물산업의 삼위일체 발전을 통한 지식경제강국구축과 지방경제활성화, 중산층ㆍ서민보호를 통한 수직적ㆍ수평적 균형발전으로 제시했다.
또 한 부처의 3급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는 내용의 탕평책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온 지역 편중인사 주장을 불식시키고 국민대화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다음은 국정과제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활성화
◇4대 개혁의 완성
기업합병 활성화, 도산 3법(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의 통합을 통해 기업의 상시적 회생ㆍ퇴출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전문화해 금융산업 기능개편을 유도한다.
◇전자정부 구축
21세기 신산업으로 전통, 정보통신, 생물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중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도입된 전자입찰제를 중앙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물품 2억원, 시설공사 78억원 이하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지불, 전자인증제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혁신과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전통ㆍ정보통신ㆍ생물산업의 삼위일체 발전
산업부문에서는 전통ㆍ정보통신ㆍ생물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0년간 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당장 내년까지 1만개이상 중소기업의 IT(정보기술)화를 지원하고 2003년에는 이를 3만개로 확대한다.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차원에서 기존 반도체보다 1,000배 향상된 `테라급 나노기능소자' 개발에 착수하며 태양력.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원과 해외유전,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을 특별조치법을 상반기중 제정하고 전남 대불공단, 경남 진사공단 등에 관련 외국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조달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등 전체적인 인적지원 인프라를 정비한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역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또 예산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지역별로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정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기배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방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추진상황실을 설치, 자치단체 투자예산의 조기 집행과 고용창출을 종합 점검한다. 수도권에 2-3개 친환경 계획도시를 신설하고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323만평을 개발해 상업ㆍ공장용지로 활용한다.
◇중산층ㆍ서민대책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155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의료ㆍ약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위와 약사제도개선.보건산업발전특위를 구성,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3%대에서 안정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SOC 예산 19조원중 86.6%, 중소벤처 예산 2조4,000억원중 80.1%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공근로예산 6,500억원의 45%를 1.4분기에 집중해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한다.
실업자 2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또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건설하고 2003년까지 400개 주거환경지구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및 전세자금의 저리대출을 확대한다. 장애인.농어민. 노인 등 소외계층 400만명에 대해 정보교육화를 실시해 지역ㆍ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 인사 탕평책
3급 이상 고위직의 특정지역ㆍ학교 출신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부처나 직책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는 힘드나 가급적 한 부처에 특정지역 출신이 국장급 인원의 30~4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 경찰 등 권력 요직도 출신지, 학교 등의 분포를 분석ㆍ평가해 임명키로 했다.
정부 투자ㆍ출연기관장도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항으로 한 공모제를 확대한다. 특히 공모제 시행기관은 경영상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
주요 실.국장급 임용시 개방형 임용방식을 적용한다. 부처별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적극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같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실현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근본적으로 편중인사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비율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연이나 학연을 배경으로 핵심지위에 기용되거나 정치적 배려에 의한 낙하산인사가 이뤄지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 실무적으로도 현재 중앙부처 3급이상 고위직은 1,830명이지만 이들의 출신지역과 출신고교에 대한 지역별 비율 등 기초자료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 법질서·남북관계
◇법질서 확립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의 상반기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방안의 상반기 확정 등을 추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입법을 완비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의 상반기 제정 등을 통해 자금세탁 행위 처벌과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ㆍ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 분석기구(FIU)를 설치한다.
각 지검별로 부패척결 사범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부를 설치 운영한다. 대통령 주재 부정부패 척결보고회를 2월중 개최해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실적평가보고회는 분기별로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한다.
◇남북평화협력 실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4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재개한다. 남북이 서명ㆍ이행의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ㆍ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