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TV·DTI 완화, 수요자 맞춤형도 고려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오는 9월 종료되는 40세 미만 직장인 등의 DTI 규제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LTV에 대한 지역별·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LTV·DTI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데는 집값이 급등하던 2002년과 2005년 도입된 LTV·DTI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만큼 적어도 현실에 맞게 미세조정하는 등 규제의 정상화에 나설 필요는 있다. 실수요자의 집 구매부담을 줄여줘 움츠러든 거래·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완화해 전월세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방점을 둬야 할 시점이다.



LTV와 DTI의 획일적 적용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순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집값이 떨어져 LTV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은행들에 재량권을 부여해 개인별 자산이나 소득 수준 등을 감안, 고객 맞춤형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규제완화가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마냥 우려할 것은 아니다. 30대 직장인 등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규제가 완화되면 구매자의 빚은 늘지만 판매자의 빚은 줄어든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면 건설경기가 호전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와 체감경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생계형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